미국 정당방위는 왜 인정될까 — 일곱 단계 판단 구조와 ‘절반의 정당방위’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자주 인정되는 이유는 기준이 느슨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잘게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일곱 개의 질문으로 쪼개어 순서대로 따집니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도 0으로 처리하지 않는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19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눈앞에 칼이 들려 있는 사람에게 차분한 숙고를 요구할 수 없다.”

눈앞에 칼이 들려 있을 때, 차분히 생각할 수 있나요

이 문장은 판단의 기준 시점을 그 순간으로 못 박은 말입니다.

Brown v. United States(1921)에서 홈즈 대법관이 남긴 표현입니다.

법정에 앉아 돌이켜 보면 더 나은 선택이 보입니다. 물러설 길도, 덜 위험한 방법도 나중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사후적 최선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판단을 기준으로 봅니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들어본 우리 사건에서는, 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은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국 정당방위의 중심 개념은 ‘필요’입니다.

United States v. Peterson(1973)은 “정당방위의 법은 필요의 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정당방위권은 필요가 생기는 순간 시작되고,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는 뜻입니다.

“필요했는가”가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몇 대 때렸는지는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래 일곱 개를 따로따로 묻습니다.

순서	묻는 것	일상어로
1	위법한 공격이 있었는가 (unlawful attack)	상대가 먼저 부당하게 덤볐는가
2	그 위험이 임박했는가 (imminence)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이었는가
3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가 (honest belief)	진짜로 위험하다고 느꼈는가
4	그 믿음이 합리적이었는가 (reasonable belief)	그 사람 처지에서 그렇게 믿을 만했는가
5	방어가 필요했는가 (necessity)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6	쓴 힘이 위험에 비례했는가 (proportionality)	주먹에 주먹인가, 주먹에 칼인가
7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아닌가 (initial aggressor)	자기가 만든 위험은 아닌가

3번과 4번이 나뉘어 있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무서웠는지와,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를 한 덩어리로 묻지 않습니다.

People v. Goetz(1986)는 이 ‘합리성’을 어느 각도에서 볼 것인지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 사건에 그대로 대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총만 있으면 다 무죄라는 말, 사실인가요

Stand Your Ground는 “위협을 느끼면 죽여도 되는 법”이 아닙니다.

원래 영미법의 전통 원칙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한다(duty to retreat)였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집은 그의 성(城)이다.” 자기 집에서 잘못 없이 공격받은 사람에게 집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castle doctrine)입니다.

이것을 집 밖, 자신이 있어도 되는 장소까지 넓힌 것이 Stand Your Ground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도망갈 의무 하나뿐입니다. 임박성, 필요성, 비례성, 합리성은 그대로 전부 따집니다. 주마다 내용도 다릅니다.

지금 쌍방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물러서야 방어했다고 인정받을까요?

무섭긴 했는데 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imperfect self-defense, 우리말로 옮기면 절반의 정당방위입니다.

구분	내용	결과
완전한 정당방위	요건을 모두 갖춤	무죄
절반의 정당방위	진짜로 위험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합리적이지는 않았던 경우	관할에 따라 살인에서 치사로 감경
정당방위 없음	방어 목적 자체가 없던 경우	일반 범죄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무서웠으나 판단이 과했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사람과 같은 칸에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래 지속된 폭력 피해자의 방어를 다룬 State v. Kelly(1984), State v. Norman(1989)이 이 영역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진짜로 무서웠던 사람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사람을, 같은 자리에 놓아도 될까요?

먼저 시비를 걸었으면 끝인가요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진짜로 싸움에서 물러나고(withdrawal) 그 뜻을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상대가 계속 공격하면, 정당방위권이 되살아납니다.

‘속으로 그만두기로 했다’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알 수 있게 전달되었는지를 봅니다.

우리 쌍방입건 실무에서는, 중간에 진짜로 그만두려 한 사람과 끝까지 간 사람이 구별될까요?

판례는 어떻게 쌓였나 — 1895년부터 1989년까지

이 구조는 입법으로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판례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연도	사건	다룬 쟁점
1895	Beard v. United States	자기 영역에서의 퇴피의무
1921	Brown v. United States	그 순간의 판단을 기준으로
1973	United States v. Peterson	필요의 법, 먼저 시비를 건 사람
1984	State v. Kelly	지속된 폭력 피해자의 인식
1986	People v. Goetz	합리적 믿음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1989	State v. Norman	임박성의 해석 범위

한국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결과가 같았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은 정당방위 기준이 한국보다 느슨한가요?

느슨하다기보다 판단 단위가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일곱 개 요건을 순서대로 따로 묻고,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마다 요건과 판례가 달라 하나로 묶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반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죄명과 형이 낮아지는 제도입니다. 진심으로 위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경우, 관할에 따라 살인이 치사로 다뤄집니다.

Stand Your Ground가 있으면 위협을 느낄 때 총을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물러설 의무 하나뿐입니다. 위험이 지금 당장 닥쳤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쓴 힘이 과하지 않았는지는 그대로 심사합니다.

먼저 때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로 싸움에서 물러나고 그 의사를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한 뒤에도 공격이 계속되면 정당방위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쌍방으로 입건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 법령은 같지만, 진술이 통역을 거치면서 당시 느꼈던 위험과 물러서려 한 정황이 축약되어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장소, 주고받은 말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맞았는데 같이 입건되는 지금 방식, 바뀌어야 할까요?

① 방어한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② 누가 먼저였는지 따지려면 어쩔 수 없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근무한 뒤 현재 법무법인 소울에서 형사·외국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법률 해설을 해왔으며, 한국 거주 외국인 당사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1항·제2항·제3항

– Beard v. United States, 158 U.S. 550 (1895)

– Brown v. United States, 256 U.S. 335 (1921)

– United States v. Peterson, 483 F.2d 1222 (D.C. Cir. 1973)

– State v. Kelly, 97 N.J. 178 (1984)

– People v. Goetz, 68 N.Y.2d 96 (1986)

– State v. Norman, 324 N.C. 253 (1989)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