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BJ 준강제추행 사건 1심 무죄 판결 — 사건 경과와 항거불능·증명책임의 구조
인터넷 방송인이 고소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래는 보도된 사건 경과와, 준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성범죄 증명책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사건 경과는 어떻게 되나?
| 시점 | 내용 |
| 2024. 9. | 단체 회식 후 고소인(BJ 파이)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고, 일행이 배웅했다 |
| 같은 날 | 고소인은 A씨가 호텔에 먼저 도착해 대리기사에게 일행이라고 말하고 차량을 넘겨받아 인근 골목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
| A씨 입장 | A씨는 만취 상태가 걱정돼 따라갔을 뿐이고 골목 정차는 고소인 요청에 따른 것이며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잠을 깨우려 어깨 등을 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 고소 | 고소인은 사건 다음 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
| 2024. 9. 말 | 고소인이 방송·언론 인터뷰로 피해 주장과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
| 2026. 9. 15. | 1심 무죄 선고. 재판부는 호텔 선도착과 차량 인수, 골목 이동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차량 내부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선고 직후 | 고소인이 생방송에서 심경을 밝히고 방송을 중단했으며, 지인이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
| 2026. 9. 16. | 고소인의 부친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
준강제추행은 무엇을 따지나?
우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형은 강제추행(제298조)과 같습니다.
| 구성요건 | 심사 내용 |
| 상태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 행위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 인식 |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태’가 아니라 ‘행위’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증거는 왜 끊기나?
CCTV는 차량 밖을, 블랙박스는 차량 앞을 담습니다. 차량 뒷좌석 안은 두 장비 모두의 사각지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대개 이런 곳에서 끊깁니다. 차 안, 방 안, 문이 닫힌 뒤.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한편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해 왔습니다. 두 법리는 함께 작동합니다. 진술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지, 진술만 있으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어서 통역을 거친 진술이 기록에 남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심사가 통역 과정까지 포함해 다뤄지기도 합니다.
무죄는 무엇을 확정하나?
무죄는 “없었다”는 확정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1심 무죄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1심이며 확정 전입니다.
| 무죄 후 절차 | 내용 |
| 검사의 항소 | 1심 무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
| 형사보상 청구 | 무죄가 확정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 무죄 확정 사실을 공시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
판결 비판과 2차 가해는 어디서 갈리나?
판결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과, 특정인을 범죄자나 특정 표현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당사자를 지목한 원색적 표현을 동원한 게시물이 이어져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정황이 인정돼도 행위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영상이 없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화·메시지·동선 기록 등 남은 자료의 조합을 봅니다.
무죄면 고소가 허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며, 1심은 확정도 아닙니다.
무죄 후 낙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은 로톡 전화상담 또는 010-7387-058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 변호사 정진권(감사원 출신, 형사 취급, 방송에서도 법률 해설을 해왔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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